학원 수강료 인상 억제 방침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교육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최근 서울 대치동 L영어학원 운영자가 서울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교육은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교육 시장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통제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 말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고 관내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수준을 4.9%로 제한했었죠. L영어학원은 이를 초과한 수강료를 받아 올해 초 14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학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학원 운영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과 영업활동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학원들이 수강료를 인상해도 교육당국이 제지할 근거를 잃게 돼 큰 파장을 불러 올 전망입니다.

일선 학원들은 사유재산권과 영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교육 당국은 학원의 불법영업 신고와 수강시간 규제 등 또 다른 규제 정책이 위축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비로 골머리를 앓아온 학부모들은 이번 판결이 학원 수강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명신 공동회장은 “최근 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사법부가 찬물을 끼얹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제20회 뭔데그래 결과

‘법이냐 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16년 생이별 친딸 찾기 논란’을 주제로 20∼27일 실시한 뭔데그래에서 ‘법원 판결 잘못됐다, 친딸 찾는 것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소리’라는 의견이 90.4%(5288표)로 ‘법원 판결 이상 없다, 법을 무시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곤란’이라는 의견(9.6%·564표)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