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미는 ‘과세’ 외국인은 ‘비과세’…증권사의 이중잣대 그래픽= 이해영 디자이너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국내 증권사들이 파생상품 거래에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간에 과세 차별을 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 유형별로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국내에 일관된 과세 규정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는 호소가 나왔다.1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 2014년 장외파생거래상품인 주식스왑 거래 소득 과세 기준에 대한 예규를 냈다. 예규란... 2021-10-15 06:15 [지영의]
[단독] 폭언·폭행·성희롱 당하는 요양보호사...도움 청했더니 “싫으면 그만두라”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도우미인지, 요양보호사인지 분별이 안됩니다. 어르신들 인권은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없네요.”, “바꾸겠다고 협박하는 ... 2021-10-05 16:59[노상우]
[단독] 軍 사이버 위협 매년 ‘증가’… 보안 점수는 ‘평균 이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사이버 안보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군의 보안 수준은 평균 이하라는 비판이 나온다.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이버작... 2021-10-03 19:53[최기창 ]
[단독] ‘아내 폭행’ 이정훈 강동구청장, 민주당 탈당계 제출 이정훈 강동구청장.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최기창·조현지 기자 =아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28일 이해식 민주당 의원(강동구을)은 쿠키뉴스... 2021-09-28 21:52[조현지 · 최기창 ]
[단독] 배민‧쿠팡이츠, ‘월급 떼먹기’ 적발… 법 사각지대 노린 꼼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조진수‧김은빈 기자=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업 관련 대형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 2021-09-18 06:00[김은빈 ]
[단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장기요양급여 수십억대 ‘부당청구’ 논란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 가운데)의 보훈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의 ‘장기요... 2021-09-18 05:00[최기창 ]
[단독] 국방부, 개인‧지자체 ‘무단 점유’로 38만㎡ 활용 못한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국방부가 개인‧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단 점유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방부가 토지와 건물을 활용해 ... 2021-09-17 12:17[최기창 ]
[단독] 패션킹 사기 배후에는 ‘부부 사기단’이 있었다 패션킹 홈페이지 화면 일부.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P2P 유사수신 사기의 결말은 항상 똑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수익을 안겨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하지만 그 수익은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고혈을 뺏어먹는 행위입... 2021-09-17 06:10[김동운]
[단독] 軍 장교 성범죄 ‘비상’…"미성년자 성매매부터 불법 촬영까지 심각"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일선 장교들의 성 관련 일탈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저지른 성 비위‧성범죄에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불법 촬영 등도 포함돼 있어 논... 2021-09-16 17:25[최기창 ]
[단독] ‘장기요양급여는 눈먼 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당청구로 과징금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3월 전국 소속기구에 현장 점검을 나선 모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공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r... 2021-09-16 09:43[최기창 ]
[단독] 이준석 “부모님 농지 몰랐다” 해명에… 미래통합당 서류엔 ‘고지거부 불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부모님의 농지법 위반을 몰랐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 2021-09-05 12:29[최기창 ]
[단독] A금융그룹, 액면분할 추진...경영진 속내는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A금융그룹이 액면분할 추진을 검토 중이다. 주가가 5만원에도 못미쳐 액면분할을 추진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경영진의 속내를 둘러싸고 내외부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2일 A금융그룹에 따르면 B... 2021-09-02 06:15[지영의]
[단독] 국방부, 노마스크 실험 ‘8월 말’ 추진 계획했다…간부는 빼고? 국방부가 작성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 일부. 조명희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조진수·조현지 기자 =국방부가 8월 말부터 군병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등 ... 2021-08-29 10:43[조현지 · 조진수]
[단독] 코로나19 검사에 '과부하'... 방역 시스템 ‘빨간불’ 서울 마포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12일 피검자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 비상등이 켜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코... 2021-08-21 16:17[김은빈 ]
[단독] 최재형 캠프 내부서 ‘중도 사퇴설’ 거론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최 후보 캠프 제공.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캠프 내부에서 ‘중도사퇴설’이 제기된 모양새다.최 후보가 지난 4일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지지율이 좀처럼 ... 2021-08-13 13:05[김은빈 ]
‘TRS 외국인 탈세’ 해외에선 적발…한국증시는 무방비 국세청 제공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해외에서는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외국인 조세회피를 탈세로 규정하고 적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증시에서는 TRS 거래가 외국인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쿠키뉴스는 최근 5... 2021-08-11 06:17[지영의]
[단독] 성희롱에 갑질까지… 정부기관 기강해이 어쩌나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속 직원들의 위반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약처로부... 2021-08-10 06:00[조현지]
[단독]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 224조…증권사는 국세청 조사 '방해' 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조세회피 의심 거래가 포함된 외국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대금이 224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액 기반 외국인 탈세 규모는 6088억원대로 추정된다. 실제 조세회피 규모는 국내 ... 2021-07-28 06:10[지영의]
[단독] 선고유예도 프리패스?… 도쿄 패럴림픽 선수단장 선임 절차 논란 도쿄 패럴림픽 선수단장과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에서 도쿄 패럴림픽 D-100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김은빈 기자 =2020 도쿄올림픽... 2021-07-26 06:00[김은빈 · 최기창 ]
[단독] 음주 질주에 피해자 사지마비…'윤창호법'은 없었다 음주운전 사고 후 A씨는 사지 마비, 인지 저하, 언어 장애를 겪고 있다.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간병인 도움 없이는 거동하기 힘들다. A씨 가족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가족도 못 알아보는 ... 2021-07-19 06:26[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