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되면 무역수지 악화…FTA효과 뻥튀기됐나

/ 기사승인 : 2009-09-13 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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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장기적으로 제조업의 대미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관세 인하 효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늘 것이라는 정부 공식발표와 다른 것이다. 또 정부는 지난 6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분석 결과가 부정확하다며 발표를 뒤로 미루고 있다. 신뢰성 논란에 따라 재산정 하겠다고 공언했던 한·미 FTA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예상 증가액 등 거시경제 효과 분석작업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연구 의뢰한 ‘기발효 FTA와 한·미 FTA 발효시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되면 이후 15년동안 기계, 전자 등 7개 제조업 분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억91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7개 분야는 발효이후 1년 동안은 2억263만달러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 증대보다 수입 증대효과가 더 커지면서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생산성 증대 등 거시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관세율 변화에 따른 수·출입 가격 및 물량 변화를 추정했다.

관세효과에 따라 농업 분야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많았지만 제조업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결과는 이례적이다.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 직후 KIEP 등 11개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연구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도 순수히 관세효과로 제조업의 대미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11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었다. 정부는 2007년 4월 보고서에서 “한·미 FTA 발효로 10년간 실질 GDP가 6.0% 상승할 것”이라는 경제적 효과 분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자 올해 초 그동안의 세계경제 변동을 반영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겠다며 이번 연구를 KIEP에 맡겼다. 2007년 보고서는 2001년도 기준 수치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2008년말 2004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3월 돌연 연구과제가 변경돼 이번 보고서에는 GDP, 고용 등 거시경제 부분이 빠졌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업데이트된 수치 기준으로 국제통상연구소가 자체분석한 결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향후 10년간 GDP 효과는 0%대였다”며 “정부도 이같은 수치가 나오자 이번 연구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정동권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