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컴·닷넷은 무조건 우리꺼야!" 미국의 야욕"

/ 기사승인 : 2011-07-04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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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IT] 영국 셰필드대학의 컴퓨터공학과 학생인 23살 리처드 오드와이어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 소환될 위기에 처해있다. TVShack.net이라는 영국에선 꽤나 유명한 사이트를 운영해온 그에게 미국 정부당국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환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는 미국 영화나 TV쇼를 무단 시청할 수 있는 곳이다.

그의 가족들은 “미국에서 사이트를 만들어 사용한 것도 아닌데 왜 미국 정부가 나서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국 영화나 TV 프로그램 등을 불법 유포한 웹사이트 중 닷컴(.com)이나 닷넷(.net)으로 끝나는 사이트를 미국 저작권법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영국 가디언 인터넷판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세계 국가에서 사용되는 닷컴, 닷넷 사이트는 전체 인터넷 도메인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각국의 현지 레지스트라들이 일부를 관리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도메인 등록 및 사용 권리는 모두 미국 버지니아주(州)에 본사를 둔 미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 ‘베리사인’이 가지고 있다.

ICE에 따르면 서버가 외국에 있거나 웹사이트 소유주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웹사이트는 미국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미국에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거대한 인터넷 사업 영역이었다. ICE가 입수한 125개 사이트는 불법 위조 상품을 대량 판매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중국산 제품들이었다. 이들 사이트들은 대부분 정부의 경고 통지 수준의 처벌만 받았다.

바넷 ICE 부국장보는 “ICE가 미국의 도메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면서 “닷컴이나 닷넷 주소를 쓰는 모든 웹사이트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영상 등을 직접 올려놓은 웹사이트는 물론 이 같은 자료를 단순히 링크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

ICE는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사이트를 폐쇄되거나 소유주를 처벌할 계획이다. 또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미국으로의 송환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시민 권리와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미국이 저작권법을 앞세워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벨라 생키 자유에 대한 정책 이사는 “닷컴이나 닷넷이 매우 보편적인 글로벌 웹사이트 주소임에도 미국이 전 세계를 자국 저작권법의 테두리에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바넷 부국장보는 거의 모든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위반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사이트에 대한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