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취소하라”

/ 기사승인 : 2014-03-05 0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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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5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 900명 증원 발표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900명 증원하겠다고 결정하자, 간호계에서 큰 반발이 일고 있다.

4일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반대’를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복지부와 교육부에 간호학과 입학정원 동결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음에도, 복지부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이유로 내년도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증원키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어떤 수준으로 제도화할지 알 수 없는 포괄간호 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해 정원을 늘리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인력난 해소는 입학 증원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간호사에 대한 보상체계를 높여 유휴간호사들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임을 시사했다.

간협은 “우리나라는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간호사들이 OECD국가 중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일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상 간호사를 늘리기 위해 ‘적정보상 체계 마련’ 등 원론적인 문제 해결은 회피한채, 단순히 양적 공급만 늘리고 있다”며 “의료현장에 간호사들이 남아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간호사 면허자 수는 29만4599명이지만 실제 병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12만936명에 불과했다. 특히 간호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5.9년, 평균 이직률은 16.8%에 달했고, 졸업 후 병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간호사의 70%가 이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인원 증원되면 그렇잖아도 저하된 '간호교육의 질'이 현저히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간협은 “현재 8만명의 간호대학생들도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없다”면서 “간호사 인력 확대는 양질의 간호사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간호교육의 인프라 수준과 일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간협은 “즉각적으로 정부는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간호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간호인력 노동강도 개선 등으로 유휴간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