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함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훈련지원금 부정수급 53억원

/ 기사승인 : 2018-10-24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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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허위 훈련을 통해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어린이집 직업훈련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479개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총 53억1862만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어린이집 대표들은 보육교사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위조하거나 참여율 80%에 못 미쳐도 수료한 것으로 하고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훈련비를 받았다.

한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면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