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 시행

입력 2019-09-26 1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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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개방이사제 운영개선, 사학기관 운영평가제 도입,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교원임용 교육청 위탁 확대 등 16개 추진과제가 담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개방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운영하며 법인이 이를 통해 개방이사를 선임하면 법인운영비 사용한도 확대와 운영평가제 가점 부여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시설사업 집행기준 미이행 시의 행·재정적 제재기준을 마련해 예산지원 제외 및 사업순위 조정 등으로 공립학교에 준하는 공사 감독관리 및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운용 실태점검 강화,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 교비회계 과다불용시 재정결함보조 감액,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공정한 인사관리 확립을 위해 교원임용 교육청 위탁 활성화, 사무직원 9급 공개채용 의무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운영평가제’를 도입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지도로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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