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빠진 심평원 ‘분석심사’ 시작부터 설왕설래

노상우 / 기사승인 : 2019-10-26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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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사위원회 26일 출범... 의협 자리는 공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를 출범한다. 의료계는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분석심사란, 의료기관 진료 정보에 대해 주제별로 분석지표, 청구현황 등을 분석해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분석결과와 의학적 근거, 진료특성 등 검토 후 중재 방법을 결정하는 심사방식을 말한다. 심평원은 40년 넘게 유지해온 ‘건별심사’에서 향후 ‘분석심사’로 심사체계 개편 입장을 밝혀왔다. 총 진료비의 10% 가량을 ‘분석심사’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사업 결과를 평가해 분석심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의료비용 통제 수단이며, 궁극적으로 심평원의 심사 권한을 강화해 의료비용 통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은 의료인인데, 논의 구조에서 의료인이 제외됐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체계 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논의 구조를 세워 원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6일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워크숍’이 열리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 규탄 집회’를 열고 선도사업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심평원은 선도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의협과 의사회에 심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지연되다보니 구성이 늦어졌다”며 “의협이 새로운 방식의 심사에 불신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방향성은 상호간에 공감했다. 실제 심사하는 것을 보여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벽한 체계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심사 제도 자체의 덩어리가 너무 크다”며 “시범사업으로 출범한 것도 시행 과정에서 다듬어 가자는 의미다. 의협과의 논의는 이견이 커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당장은 (의협이)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애초에 구성하기로 했던 전문심사위원회 167명 중 의협의 몫인 41명을 제외하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의 전문가 126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먼저 운영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의협의 자리를 비워둔 것은 언제든 같이 가겠다는 의지다. 시범사업부터 의협과 함께 다듬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해 의협의 동참을 거듭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