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3대 의혹’에 금융위‧산업은행 ‘좌불안석’...“우리 조직 없어 지나요?”

/ 기사승인 : 2019-12-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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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산업은행-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문재인 정부의 소위 ‘3대 게이트’로 불리는 의혹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술렁이고 있다. 문 정부의 3대 의혹 가운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이 각각 금융위와 산업은행을 배경으로 발생해서다. 일각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권 변화와 함께 조직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먼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청와대 고위층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위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금융정책국장 역임 당시 금융업체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금융위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 받고, 별다른 자체 감사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금융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무원인 금융정책국장이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금융위 내부에서 이러한 비위행위를 몰랐다는 부분은 감찰무마 의혹에 비하면 가볍게 여겨질 정도다.

특히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의혹들이 조금씩 실체를 갖추어 나가면서 금융위의 불안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자체 감사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를 압수수색 한데 이어 김용범 당시 금융위부위원장(현 기재부 1차관)을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로 잘못하면 조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親문 및 부패 조직으로 ‘낙인’ 찍힐 경우 향후 정권이 교체됐을 때 조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가 민간 금융사 인사 청탁의 통로로 사용됐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 한다. 

산업은행도 금융위와 상황은 비슷하다. 산은의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은 우리들병원이 2012년 산은과 산은캐피탈에서 1400억원을, 2017년 976억원을 산은에서 각각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이다. 특히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서, 대출과정에서 여권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4일 의혹이 확대되자 직접 해명까지 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이 대출은 상업적 판단에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대출”이라며 “대출이나 회생 문제 모두 쟁점이 아니다.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감사 및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사태가 쉽사리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산은도 국정감사나 검찰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직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주요 산업에 대한 산은의 구조조정 업무가 일단락되면서 역할이 축소된 점은 부담을 더 키우고 있다. 이동걸 회장이 직접 국책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정권 교체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는 정부조직이고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권 변화에 따라 그동안 조직에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며 “정치 의혹에 연루돼 조직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의혹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어 금융사들도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