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결국 창당… 쏟아지는 비난

/ 기사승인 : 2020-02-0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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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망국적 야합의 필연적 결과” 당위성 주장했지만, 국민 51.3% “공감 않는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했다. 창당대회장은 자축과 정당성을 외치는 목소리로 끓어올랐다. 역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과 국민여론 또한 비난을 쏟아내며 함께 끓어올랐다. 이에 정당등록 승인을 담당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 대놓고 ‘자매’ 정당 선언… 없는 건 ‘공약’

5일 오후 2시, 미래한국당 창당대회가 열린 국회도서관 대강당 앞에는 황교안 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이름이 적힌 화환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통상적으로 창당대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타 정당 지도부의 축하화환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회장도 마찬가지였다. 창당을 축하하는 인사말은 한국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 지지층 사이에서만 오갔다. 축하인사를 전하는 타 정당 관계자는 자리하지 않았다. 타 정당으로는 유일하게 미래당의 오태양 공동대표가 연단에 올랐다. 하지만 허락받은 등단은 아니었다.

오 공동대표는 연단에서 “미래한국당은 불법정당이다. 집에 가기 바란다. 해산하라. 가짜정당 미래정당 당장 해산하라”고 외쳤고, 미래한국당 혹은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에게 끌려 내려와 대회장 밖으로 쫓겨나는 창당대회장에서는 연출되기 힘든 장면까지 포착됐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지만 참석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구색도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로 갖췄다. 당 대표로는 한선교 자유한국당 4선의원이 추대됐다. 이하 사무총장에는 조훈현 비례의원이, 최고위원에는 김성찬 재선의원이 자리했다. 이밖에 당직자 및 구성원들도 정당투표용지 ‘기호3번’을 달기 위해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을 중심으로 15~20명을 채울 예정이다.

그러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선거를 앞두고 너나없이 내놓는 ‘공약’이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날 “미래한국당은 따로 공약이 없다. 우리가 공천하는 한분한분이 공약”이라며 별도의 공약을 내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보수세력의 비례대표를 배출하는 미래한국당이 전문가·젊은이·소외계층을 대표해 모든 걱정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창당 정당성 주장하는 ‘한국’ vs 창당 부당성 강조하는 ‘정치권’

이날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서 가장 많은 환호를 받은 인물은 당 대표로 추대된 한선교가 아닌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었다. 그리고 환호에 호응하듯 황 대표는 연단에서 축사를 통해 미래한국당의 성격과 목표, 창당의 당위성을 외치며 정부여당을 향한 선전포고를 날렸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래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마음, 한 몸’으로 움직이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래한국당에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둥지를 옮겨 합류한 분들이 많은데 어디에 있든 마음은 한결같다고 생각한다”면서 당 구성원을 공유한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나아가 “무너진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유민주세력의 고육지책이고 헌정을 유린한 불법 선거법 개악에 대한 정당한 응전”이라며 “(이미 범여권이)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나라를 구하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의에 충실한 범자유민주세력의 전위부대”라고 창당의 당위성도 주장했다.

여기에 심재철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위성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동형 비례제의 원조국가인 독일에서도 자매정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이라며 정당성에 근거를 더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방어적 차원에서, 생존의 차원에서 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의 본체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강도 높은 혹평으로 대응했다. 그는 “‘토사물’과 ‘배설물’로 나눈 것인가. 더러운 건 마찬가지다. 시정잡배나 하는 짓이 낯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위장정당을 내세워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잔꾀가 역겹다. 대놓고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희대의 꼼수 정당 ‘무례한국당’. 악취가 진동한다”고 논평했다.

한국당과 통합논의에 들어간 새로운보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쓰레기정당’, ‘꼼수정당’이란 막말이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온다. 스스로 설명도 못하는 고차방정식 선거법을 뒷방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여당이나, 민폐법안을 무기력하게 막지 못하고 비례전용당을 만들겠다는 제1야당이나 국민 눈엔 도긴개긴”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쪽에 겨가 묻어 있고 어느 쪽에 똥이 묻어 있는지 분간도 안 될 지경이다.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국민 정치혐오만 부추기는 양대 기득권 정당은 볼썽사나운 끼리끼리 삿대질을 멈추기 바란다. 지금은 20대 식물국회를 만든 그 모든 정당들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민생과 국민안전 도모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했다.

◇ 국민 과반, 창당 공감할 수 없다… 선관위의 선택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난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성문 민평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대한민국 정당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낯부끄러운 정치 행태이자 편법과 반칙을 일삼는 짓거리”라며 “위성정당 창당은 편법과 반칙을 뛰어넘어 정당법 등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선관위의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명색이 제1야당이 황당하고도 어리석은 망동을 실제로 저지르는 꼴을 보자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아무런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위헌집단”이라고 미래한국당을 규정했다. 이어 “정치적 의사를 교란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위장 불법 정당에 대해 등록 불허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선관위를 압박했다.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조원C&I)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미래한국당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응답자의 51.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대로 ‘공감한다’는 의견은 32.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6%로 조사됐다.

더구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이들 중에는 새로운보수당 지지자의 44.9%(긍정 47.0%),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의 14.3%(긍정 70.9%)가 포함됐다. 심지어 위성정당을 설립한 주체로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15.4%(긍정 68.3%)도 미래한국당 설립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선관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미래한국당 혹은 자유한국당에서 정당등록을 하지 않아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등록을 하면 선관위원들이 회의를 거쳐 명칭사용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논의된 바가 없다. 신청서가 접수돼야 논의일정 등이 정해진다”고만 답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미래한국당의 전신이랄 수 있는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이란 명칭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상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제41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당은 ‘비례’라는 명칭을 ‘미래’로 바꿔 위성정당을 이날 창당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