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도 마스크 수급 해답 안 나와

노상우 / 기사승인 : 2020-03-05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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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수급 문제 등 정부의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다만, 마스크 대란 사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져 남극대륙을 제외한 전 대륙에서 발생해 마스크 품귀 현상은 세계 공통”이라며 “어느 나라도 매일 사용할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나은 편인데, 이때다 싶어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눈이 먼 사람도 출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마스크 일일 생산량은 약 1200만개다. 이중 50%가 공적으로 매입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되고 있다.

한 의원은 “국내 경제 활동 인구가 2700만명인데, 하루 공급량이 500만개에 불과하다”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으로 안다. 마스크 판매처의 잔여량을 알지 못하면 약국 등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잔여량을 알 수 있는 앱 등을 개발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 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주민센터나 통장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구에서 통장이 배분하는 데 호응이 좋다고 들었다”며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국민이 불편하지 않은 최선의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구에 내려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부족을 당장 해결할 것처럼 큰소리를 쳤지만, 해결은커녕 마스크 대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실제 ‘마스크 공적 판매’ 이후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는 다수의국민이 줄 서서 대기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146만명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의했다. 3일 기준으로 89개 나라가 한국인의 입출국을 막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수모”라고 비판했다.

감염병에서조차 빈부격차가 나온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마스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이고 병상에 입원도 못 해본 사망자가 나왔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지역병원이 도산위기에 처하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여당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위기는 방심의 대가”라며 “현장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감염병 관리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러한 와중에도 미래통합당은 반대만 일삼고 있다. 코로나 3법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도 통과됐어야 한다. 현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써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역학조사관 확충을 핵심으로 꼽았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초기 단계에는 쳬계적으로 관리됐다. 확진 환자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방역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밝혔지만, 공지가 세심하지 못해 국민의 불안을 샀다고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허 의원은 “정부가 마스크 생산라인을 빠른 시일 내에 2배 이상 늘렸다. 지난 메르스나 사스 등 과거 감염병 사태 때 득정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없었다. 처음 겪는 사태라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인류역사상 코로나19는 처음 겪는 질병”이라며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대처방안, 전략 등을 수정하고 있다. 긴급하게 지시하면서 검토단계와 실무적 판단에 시차가 있었다. 발표와 구체적 실행 단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했다. 인력·시설 확보와 장비·물자 공급 등에 있어서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동의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현재 준비된 시나리오로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실 입원을 못 하고 대기 중에 환자가 사망하고 자가격리 중 문제가 생긴 환자도 격리병상이나 격리시설로 옮기지 못했다”며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의료 인력, 병실 확충 등에 대해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