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개학 연기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 ‘기진맥진’

/ 기사승인 : 2020-03-10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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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취업한 경단녀 희생시켜 여성 경력단절 예방하나”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업무 부담에 따른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자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돌봄 노동이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각 지역 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의 고용 형태는 통상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와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로 나뉜다.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행정업무를,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돌봄 업무를 주로 맡는다. 특히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경우 지난 2014년도부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일자리다.

취지와 달리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무급 초과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교실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계약상 근무시간과 같다. 문제는 이들에게 수업 준비 및 행정업무 등 시간 외 노동이 당연시된다는 점이다. 이들이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자 전(前) 경단녀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일자리 질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진 것. 개학이 연기된 기간 운영되는 긴급돌봄교실에 참여 대상이 1∼2학년에서 3∼6학년의 고학년까지 확대됐다. 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7시까지 연장됐다.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아이들의 체온 체크, 손씻기 지도, 교실·교구 소독 등 없던 업무도 늘었다. 기존 긴급돌봄교실에 없던 급식·간식이 개학 연기 기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면서 식사 지도도 이들의 몫. 

정부는 ‘전체 교직원이 협력해 운영한다’는 긴급돌봄 운영지침을 제시했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교사들은 재택근무 중이라 학교에 매일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고, 교사와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주로 서류 업무에 투입된다“며 “실질적으로 교실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오롯이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손에 맡겨진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여성이자 비정규직인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가장 열악한 근무 조건에 몰렸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긴급돌봄 교실 운영 방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모 처장은 “급·간식 제공은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아닌데, 교육부는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개학 추가 연기를 발표, 급·간식 제공을 선언했다”며 “결국 그 업무도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감당하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표 이후 교육 당국은 급·간식 제공 방안으로 외부 업체 위탁, 매식 등을 제안했다”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학을 연기했는데, 외부업체와 매일 접촉하게 되면 개학 연기가 무슨 소용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돌봄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이 크지만 교육부는 당분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관계자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과 피로를 겪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모두의 양보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긴급돌봄 교실 운영 업무가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만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전 교직원이 돌봄전담사들을 최대한 서포트하라는 권고를 전달하고 있지만, 각 단위 학교에 따라 업무분장이 미흡한 경우가 있다”며 “교육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학 연기 기간 가중되는 업무를 노동자 측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급·간식 제공, 운영시간 연장 등은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발표를 하면서 각 학교 측으로 세부 사항을 전달했지만, 학교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린 듯 하다”고 해명했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