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잠실·용산 투기차단 대응반 투입

안세진 / 기사승인 : 2020-06-05 0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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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형 개발을 앞둔 잠실과 용산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부동산 가격 담합 등 범죄 행위와 전국 고가주택 상시 실거래 조사를 위해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해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다.

대응반은 잠실, 송파 등 잠실 MICE 개발사업지 일대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대응반은 또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가까운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허가제외대상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관련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게 된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뿌리 뽑겠다”면서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