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사진).

김선택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는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에 이어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오창익 국장(인권연대),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서보학 교수는 발제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 “소위 법률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이 검찰청법에 얄거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범죄들은 완전히 검사들에게 맡겨진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검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국민과 국회 등 외부에 의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의지를 갖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의원, 이낙연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남국 의원, 김승원 의원, 김용민 의원, 양향자 의원, 윤영덕 의원, 임호선 의원, 장철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 등이 참석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우리 검찰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해왔는데,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위해 당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은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는 과정”이라며, “검찰의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국민은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라고 민주당을 선택하신 것이므로,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황운하 의원이 큰 동력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고 폭넓게 이뤄져야 하며,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법사위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은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법률가 역할에 충실한 국민검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굴곡진 현대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괴물 같은 기형적 검찰 제도를 갖게 되었다”며, “정권 출범 3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달라진 게 없다. 검찰권 남용으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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