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등록금 반환 간접 재정 지원 1000억원 증액

교육위 요구보다 3분의 1로 ‘뚝’

기사승인 2020-07-03 21: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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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등록금 반환 간접 재정 지원 1000억원 증액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를 통과한 3차 추경안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은 1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애초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을 신설해 총 2718억원을 올려 안을 넘겼다.

하지만 예산소위 과정에서 이 사업 증액 요구를 전액 삭감한 뒤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새로 편성해 10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교육위가 앞서 요구한 것보다 1718억원 규모가 줄었다. 

신규 예산은 한시이며 각 대학 재정 상황에 맞춰 자구 노력이 있을 때 등록금 반환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대 의견도 달렸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각 대학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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