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주장

박진영 / 기사승인 : 2020-07-05 1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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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공급 불균형 아닌 정책 방향·신뢰가 더 큰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 백지신탁제가 시행중"이라면서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 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 다시 문제되고 있다"며 "수요공급 불균형의 문제를 넘어 현재는 (부동산) 정책방향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가능하지만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가 없다"면서 "정책의 성공은 좋은 정책과 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는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입법제안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면서도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