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신뢰 받으려면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송금종 / 기사승인 : 2020-07-05 1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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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주거용 주택 제외한 부동산 소유 모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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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 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주택가격 폭등이 근본적으로는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 신뢰를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아울러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면서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 권유로 확대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국토보유세와 함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