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들 "지진 특별법 시행령, 피해주민 요구안 적극 반영해야"

정부 공식 사과 요구하며 항의집회 가져...'피해구제' 아닌 '배상' 요구

입력 2020-07-09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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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들
9일 포항시민들이 산자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 지진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범대위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민들이 포항 지진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사과, 지진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위원, 피해주민들은 9일 관광버스 3대에 나눠타고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 도착한 뒤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포항 지진은 인재(人災)다. 정부는 사과하라', '포항시민 의견 반영 안된 시행령 전면 거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앞세워 계란을 투척하는 등 다소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범대위는 "4월 1일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과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피해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입법예고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만약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지진 특별법 무효화'를 선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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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피해주민 대표들이 산자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있다. 범대위 제공


이들은 산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업무상 일정을 이유로 공식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오승철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과 면담을 갖고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오승철 과장은 "피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진 특별법은 3월 31일 시행령이 제정됐다.

정부는 이달 중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mg511@hanmail.net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