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Q&A] 정부 “청년·신혼부부 대출규제 완화 없다…필요하다면 검토“

안세진 / 기사승인 : 2020-08-04 1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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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신혼부부·청년세대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등 추가 금융대책에 대한 논의는 현재로썬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앞선 대책들을 통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전월세 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이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Q. 청년세대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있나.

A.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생애 첫 주택 구입은 지금도 주택담보대출(LTV)이 10%p 정도 높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도 6·29대책 때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7·10대책에 내용이 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렸고 LTV 10%p를 더 해주는 대상 범위를 크게 늘렸다. 전월세 자금에 대한 금리도 추가로 낮췄다.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계층이 청년과 신혼부부다. 이미 대책을 제공했으나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늘 언제든지 모든 정책을 검토하겠다.

Q. 주택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A. (김 장관) 임대 위주 정책이 아니다. 많은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그 중 상당 부분이 분양물량이다.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간다고 하지만 분양물량 없이 임대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2022년이 되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는 9%가 되고 2025년에는 10%가 돼서 전체 임차가구의 25%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은 주거 안정성이 담보될 것이다.

Q.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후분양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폐지하는 것인가.

A. (김 장관) 후분양을 늘려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시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공급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사전청약을 늘려 수요를 사전에 분산시키며 안심하게 하려 한다. 사전청약제도를 내년과 내후년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하고, 가능하면 태릉골프장도 사전청약을 도입해보려 한다. 전체 물량을 사전청약하는 것은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Q. 캠프킴은 반환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언제쯤 주택 공급이 가능한가.

A. (김 장관) 캠프킴은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지는 이미 미국이 이전한 상태이기에 환경 문제에 대한 양국 협상만 마무리되면 조기반환에 별 장애가 없다.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캠프킴의 경우 최대한 빨리 반환받으려고 한다. 금년 중 반환받는 게 목표고 미군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반환받고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 한다.

Q. 공공참여형 재건축 5만가구는 어떻게 산정한 것인가.

A. (김 장관)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모두 93개이고 약 26만호가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약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산해 5만 가구를 산정했다.

Q. 재건축 민간업체가 용적률 상향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민간과 조합원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는.

A. (홍 부총리) 강제할 수는 없다. 공공참여형일 경우에만 고밀도로 재건축이 이뤄져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방식이 적용된다. 강제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푸는 혜택이 상당 부분 공공으로 환수되지만, 조합원들이 동의해야 추진한다. 대상 물량의 20% 정도로 우리가 측정했다.

Q. 재건축 관련 2년 실거주 요건, 안전성 진단 등 규제를 풀어줘야지 용적률만 완화한다고 효과가 나지 않을 거란 지적이 있다. 재건축 관련 추가 규제완화 계획이 있나.

A. (김 장관) 재건축 관련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건, 지금도 분양할 때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준다. 살고 있는 동네를 새롭게 주거환경을 좋게 해 살기 위한 재정비사업이라 그 취지에 맞는 것이다.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Q. 용산정비창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서부이촌동 통개발 계획이 있나. 군 시설 중 육군사관학교나 성남공항 이전도 검토했나.

A. (홍 부총리) 태릉골프장만 검토했고 육사 등 다른 곳은 검토하지 않았다.

(김 장관) 통개발 계획은 없고 용산정비창은 코레일 소유부지라 코레일에서 공탁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탁이 끝나면 전체 그림과 그 지역 계획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전체 그림 중 포함된 주택에 대해 지난번 8천호를 발표했고 용적률 상향 2천호를 추가해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