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휴진, 개원가·병원 모두 의료공백 생길까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제1차전국의사총파업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병원에서의 의료공백이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개원가는 지난 2014년 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집단휴진했던 것보다 휴진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반대하며 지난 7일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나섰는데, 별다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병원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14일 진행되는 집단휴진에는 일부 전임의도 동참하기로 했지만, 대학병원들은 그 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14일 파업은 개원의 위주의 파업이 될 것”이라며 “환자 수도, 수술 건수도 가장 적은 금요일에 집단휴진에 나서서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 파업에서도 교수나 전임의가 전공의들의 자리를 대체해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파업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B병원 관계자는 “지난 7일 집회에 전공의들의 참석률이 70~80%로 높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다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의협에서도 규모가 작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전임의, 전공의를 독려하는 게 아닐까 유추해본다. 다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들 대다수도 의대 정원확대에는 반대하고 있다. 어찌 될지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일부 전임의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지난주 교수, 전임의 등이 의료공백이 나지 않도록 대처를 잘 해서 이번에도 진료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준비하고자 한다. 물론 지난주보다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집단 연차 사용과 외출을 불허한다. 지침을 어기고 근무지 이탈 시 근무평가를 비롯한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 인턴들에게 발송해 전공의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의사단체들은 14일 집단휴진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내다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동참비율이 7일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철 대전협 대변인은 “급박하게 진행됐던 지난주 파업과 비교해 이번 주는 사전에 예고된 파업이다 보니 수술이나 외래, 검사 등의 진료 일정을 더 미룰 수 있었다”며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에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분노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의 참석률이 낮았는데, 공공재 발언 이후 중소병원 내 교수들이 오히려 전공의 집단휴진을 독려하기도 했다고 들었다. 집단휴진이 효과도 없고 힘만 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분위기가 뒤집혀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일반적으로 개원가들은 광복절 전후로 휴가를 많이 잡는다. 특히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연휴가 길어져 이번 기회에 휴가 가는 의사들도 많다. 파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 휴진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집회 참여율도 이전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며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집회에는 나설 수도 있다. 또 개원가를 제외하고도 의대생, 전공의들이 자리에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당시 집단휴진했을 때 휴진율은 20.9%였다. 당시 2만8660곳 중 5991곳이 휴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휴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의협은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가 조사한 의원급 의료기관 사전 휴진신고 현황을 보면 1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3만3836개소 중 8365개소(24.7%)로 파악됐으며, 14일 당일 휴진율은 휴가철 임을 고려할 때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병원급에서 휴진신고했다고 보고한 시도는 현재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비율이 30%를 넘어서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했지만, 최종 판단은 지자체가 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의료기관은 강제로 영업에 복귀해야 한다.

14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환자들은 응급의료포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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