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주택자 LTV 완화? ‘투기불’ 끈 이후에”

정유진 / 기사승인 : 2020-09-16 15:38:32
- + 인쇄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이전에는 1주택자의 주택담보비율(LTV)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총리는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1가구 주택자에 대한 LTV가 높아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을 줘서 안 되므로 아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LTV 규제를 지역별로 묶어 실수요자도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에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어딘가 불이 나서 불 끄고 있는데 다른 쪽에 불이 날 수 있게 부추긴다면 불이 안 잡힐 거 아니냐”고 비유했다.

정 총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불을 다 끄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에 유리한 때가 온다”라며 “시장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1가구 1주택자에 정상적 정책이 이뤄질 것이니 참아달라”고 당부했다.

보금자리론 소득제한 완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투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진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정되면 정상적 정책이 이뤄질 수 있으니 잠시 유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통시장에 참여해 전·월세 매매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 있기에 국민들의 의견 듣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ujinie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