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 통신비 대상은 줄고 지원업종은 늘고...여야 장고 끝 결단 (종합)

오준엽 / 기사승인 : 2020-09-22 1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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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수급 가능성 높아져… 이낙연, 통신비 지원 축소엔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좌)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우)가 22일 합의문에 서명하며 4차 추경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 들어 4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 원안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4차 추경안에 대한 회동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최종 합의된 내용은 여‧야가 주장한 바들을 최대한 담아낸 절충안에 가깝다.

당장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민주당이 추진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의 원안에서 지원대상을 ‘만16~34세 및 만65세 이상’으로 축소하는데 동의했다. 대신 대상 축소로 확보한 5200억원을 야당이 주장하고 여당이 동의한 사업들에 투입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사업은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백신 무료접종’과 전국민 20%에 해당하는 1037만명에게 접종이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물량확보, 코로나19 방역대응 전면에서 희생한 의료인들에 대한 상담 및 치유,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등교제한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확대된 비대면 교육과 학부모 등의 돌봄 부담 증가를 감안해 만13~15세의 중학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15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도 추경에 포함됐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사업도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됐지만 정부안에서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합의됐다.

역시 정부안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비롯해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도 금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며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도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낙연 대표는 4차 추경 합의과정에서 통신비 지원사업이 선별지원으로 바뀐 데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며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