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입한' 주택 거래 비율, 3년간 2배 이상 증가

기사승인 2020-09-28 09: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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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입한' 주택 거래 비율, 3년간 2배 이상 증가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전체 주택거래 건수 가운데 법인이 매수자로 나선 비중이 지난 3년간 2배 이상 높아졌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거래 중 법인이 매수자인 비율은 2017년 3.4%에서 지난해 6.4%를 거쳐 올해 8월 8.0%까지 올랐다. 

서울의 경우 법인의 주택 매수 비율이 2017년 2.9%에서 올해는 7.3%로 증가했다. 특히 서초구의 법인 주택 매수 비율은 1.3%에서 10.0%로 7배 넘게 폭등했다.  이밖에 강남구는 3.7%에서 11.3%, 송파구는 1.4%에서 7.7%로 각각 상승했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금천구(14.4%)의 법인 주택 구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강북구(13.7%), 강남구(11.3%), 광진구(10.1%), 서초구(10.0%), 중구(9.9%), 강동구(9.5%) 등 순이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회피 목적으로 법인이 이용된다는 판단에 따라 앞서 6·17 대책을 통해 법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며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법인들이 올해 말부터 보유 주택의 매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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