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35명, 불공정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 재평가 촉구

강종효 / 기사승인 : 2020-09-28 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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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준호 의원 등 도의원 35명은 28일 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 재평가를 촉구했다.

도의원 일동은 "대우조선해양은 경영난과 선박 수주부재 등으로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회생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잠수함, 군함 등 특수선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은 국가전력 강화를 위해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사업(KDDX)을 발표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이 사업의 수주를 디딤돌 삼아 기업경영 정상화는 물론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지만 방위사업청의 모호한 평가기준과 불공정한 평가로 인해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에 0.0565점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누락됐다"며 "당연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던 경남도민과 대우조선해양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방위사업청을 불신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규모 국책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롭게 결정돼야 함은 공정사회의 기본"이라며 "그러나 한국형 구축함사업 평가는 기회가 공정하지도 않았고,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평가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지난 2018년 4월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현대중공업이 해군과 방사청의 기밀자료 상당수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고, 수사결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문건 등이 현대중공업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문제는 수십만 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현대중공업에 대해 국방부는 일부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사건발생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중"이라며 "만약 현대중공업의 범죄행위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면, 평가 경고처분으로 –0.5점, 형사처벌 –3점을 받기 때문에 애초에 대우조선해양과는 평가의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구축함 수주를 의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유장비 시설 등에 대한 대책 평가에서도 현대중공업과 똑같이 모든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0.1286점의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는 평가가 잘못된 것인지, 특정업체에 수주를 주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한번 따져보고 관련자를 문책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호 의원 등 35명의 도의원 일동은 불공정한 한국형 구축함 사업 재평가를 위해 방위사업청에 대해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을 재구성해 공정하게 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기밀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자격이 없음에도 참여시킨 것은 부당하며 즉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