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의 참고인 출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엔씨소프트가 오는 8일 방통위 국정감사 참고인 요구에 최종 불출석하기로 했다"며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 수수료 30%, 인앱결제 강제 등 모바일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엔씨소프트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겪은 애로사항과 게임시장이 모바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짚어보고 싶었다"며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되어 버렸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 의원은 "구글이 수수료를 30%로 상향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자생할 수 없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면서 "낮은 수수료와 결제수단 확대는 이용자의 낮은 과금과 다양한 혜택, 기업들의 콘텐츠 재투자와 안정적인 경영, 모바일 금융시장의 확대 등 많은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엔씨소프트 불출석은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국내 IT, 벤처, 스타트업 시장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받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엔씨소프트 측은 '구글 눈치 보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구글과 불공정 계약은 없다"며 "개별기업 입장에서 타사 사례는 알 수 없으니 사실대로 의원실에 설명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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