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학자금 대출만큼은 무이자 바람직”

송금종 / 기사승인 : 2020-10-07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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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국립대 전액장학금 시작으로 국가장학금 확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해 청년 부실채무자 양산을 막자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부실 채무자가 되어 미래설계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무이자를 요구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자는 240만7733명이다. 대출잔액은 24조3382억원이다.

이중 단기연체자수는 2만4034명, 연체금액은 1280억원이다. 부실채무자는 5만550명이며 부실채무금액은 3109억이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나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갚는 대출이다. 지원기준은 소득 8분위 이하·이수학점 12학점 이상·성적 70점 이상이다.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연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연 3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1.85%다. 단기연체금리와 부실채권 연체금리는 연 3.85%로 지연배상금률을 부과한다. 

교육부와 재단은 소득분위에 맞추어 대학생들에게 52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부모가 지원해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납부하지만 여기에조차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재단 대출을 받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시대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다.

그 결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젊은이 7만5000여명이 금융연체와 부실채무자 짐을 지게 된다. 

강 의원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헬조선이라 외치며 스스로 청년실신, 지옥고로 칭하는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것도 아닌 학자금 대출만큼은 무이자 대출이 이루어져 금융연체자를 줄이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였다. 

강 의원은 또 재단으로부터 대학생 전체 국가장학금 520만원을 적용했을 때 드는 국가 소요 예산을 요청해 총 11조1965억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는 현재 투입되는 국가 장학금 예산 3조5503억원에 추가로 7조6462억이 있으면 215만여 대학생이 모두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여기서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평균등록금(418만원)으로만 계산해 보면 재학생수 17만1324명에 7161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현재 국가장학금 예산 2190억원이 있기에 추가로 4970억원이면 모두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강 의원은 10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전액 장학금 제도를 요구하면서 국가장학금을 점점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독일처럼 대학 무상교육을 달성하거나 서울로 집중된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지방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거점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 전체 확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소수 대학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