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유엔대사, 김정은 ICC 제소 주장에… “쉽지 않다”

기사승인 2020-10-14 11:04:13
- + 인쇄
[2020 국감] 유엔대사, 김정은 ICC 제소 주장에… “쉽지 않다”
▲조현 주유엔 대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영상국감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 해역 피격 사건을 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조현 주유엔 대사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형 의원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조 대사에게 “최근 국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규정상 관할권 행사 제약이나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등 조건을 봤을 때 제소나 처벌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조 대사는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에 대해서 공동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해 ICC에 가지고 갈 것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