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본인부담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다. 10년 이상 치료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른다는 것이다.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 상실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건보 체납자를 생계형과 비생계형으로 구분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접근방법이 전혀 달라야 한다고 설정했고, 생계형 체납자는 보험료 보조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 자체를 줄여주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이 없다고 결론났다"며 "궁극적으로는 의료급여로 전환시켜서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줘야 생계형 체납을 막을 수 있다. 비생계형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필요하면 징수해서 돈을 내도록 대책을 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