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비급여 '풍선효과' 막는다…"수가 재조정·의원급 가격공개 추진""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기사승인 2020-10-20 11:28:22
- + 인쇄
[2020 국감] 비급여 '풍선효과' 막는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실효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성패는 비급여 풍선효과와의 싸움에 달렸다"면서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재활의학이나 정신과처럼 (수가가) 적게 공급되는 부분은 늘릴 수 있도록 수가를 재조정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서 "현재 비급여 관리제도는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는 것과, 환자가 진료비에 의문을 제기해 신청하면 진료비가 적정한지 알려주고 환불하는 제도가 있다. 다만, 비급여 가격 공개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의원급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진료비 확인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