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빅5병원 경증환자 진료 패널티, 언발에 오줌 누는 수준"

고영인 의원 "병원 수익 대비 의료질평가지원·종별가산금 적어 "

기사승인 2020-10-20 1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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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이후 소위 빅5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병원에서의 경증환자 외래 진료에 대한 패널티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중증환자를 봐야 할 빅5 종합병원에 수익성 좋은 외래환자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패널티는 언발에 오줌 누기, 동해바다에서 물 한 바가지 떠내기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빅5 병원의 외래수익은 2017년 2조 2704억원에서 2019년 2조 7133억 원으로 3년간 20% 증가했다. 


[2020 국감]


병원 1개소당 외래수익 역시 5대 병원의 경우 2019년 5427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외래환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대 병원의 입원수익은 외래환자의 성장률보다 밑돌고 전체 대비 성장률을 비교해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71개 대학병원의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5대병원의 입원환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나온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환자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1, 2, 3차로 구분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됐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까지 진료를 보니 중증환자에 대한 책임도 부실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5대 병원의 수익 성장률을 보면 문재인 케어 혜택을 빅5 병원이 다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경증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질평가지원·종별가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병원 수익에 비교하면 미미한 조치다"라며 "이들 인센티브를 합쳐도 연간 300억원 정도인데, 5대 병원 외래총수익을 보면 지난해 기준 9조800억원이다. 외래 진료로 9조800억원을 버는데 300억원 정도의 혜택으로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쏠림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 이용시 환자 부담률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기관간 자원을 공유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1차 진료로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고 의원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좋은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 홍보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또 의료기관 간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원장은 "직접적 원인은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의료이용패턴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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