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위성백 “캄코시티·부산저축은행 사건, 1번 과제로 추진”

기사승인 2020-10-20 1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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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위성백 “캄코시티·부산저축은행 사건, 1번 과제로 추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일 코로나 사태로 지지부진한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 '캄코시티' 문제 해결과 관련해 “예보 1번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사장은 캄코시티 문제 해결이 상당히 더디다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질의에 “연초 주식반환 승소 후에 4월에 시행사 대표 이 모씨가 의결권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에 코로나로 좀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7월 22일에 1차 변론이 있었고 아직 조치 못 받았는데 조속히 판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모 씨가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부산저축은행 60%·이씨 40%)를 통해 진행하던 신도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이 이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다가 파산했다. 여기에 분양 실패로 사업이 돌연 중단됐다.

예보는 총리실 등 범정부 대표단과 함께 현지를 오가며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올해 2월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반환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예보의 당초 계획은 캄코시티 자산을 현금화한 후 부산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 3만8000여명에 나눠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씨가 예보의 월드시티 지분 60%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이 남아있는 상태다.

예보는 현지 정부와 TF를 꾸려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위 사장은 “최근 캄보디아 정부와 캄코시티 사업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며 “조만간 TF가 발족해서 활동하고 빠르면 이달 말 설명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캄보디아에 다녀오고 사이에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해결이 상당히 더디다”며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하려면 채권규모를 우선 아는 게 기본인데 40만평 중에 이 씨가 도대체 얼마를 팔아 먹었는지 우리 채권이 얼마인지 이게 특정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현지 법이 공개할 수 없는 게 있더라도 범정부 대표단 차원과 예보 차원에서 토지규모가 전체 40만평인데 어떤지 파악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올 1월에 금융위원장 명의로 캄보디아에 서한도 보냈는데 캄보디아로부터 확인을 못 받고 있는 건 조금 실망스러운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전 의원은 부산 계열 저축은행이 보유한 15개 PF자산에 관해서도 “부산저축은행 사건 예금자 피해규모가 6300억원 정도인데 그 동안 파산배당금으로 지급된 게 1600억원이고 4600억원이 남았다”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속에 살고 있고 우리 사무실에도 무슨 변화가 오는지 연락오고 찾아오기도 한다”고 한탄했다. 

그는 “캄코시티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채권규모도 특정 못하고 있고 저도 답답한데 저축은행 피해자 마음은 오죽하겠나. 그 분들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내 일이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피해자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서 예보가 좀더 적극적으로 채권회수와 캄코시티 문제를 잘 해결해서 채권 회수하도록 각별하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위 사장은 “부산저축은행 보상비율이 타 저축은행보다 가장 낮은 상황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작년에 전 의원께서 사비 들여서 캄보디아 현지를 두 번 방문해준 거 감사하다. 앞으로 캄코시티와 15개 PF사업장 회수되도록 예보 1번 과제로 추진하겠다. 관심 보여주고 지원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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