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예탁결제원 국감, 옵티머스 난타전…판매사에 날 세운 이명호

지영의 / 기사승인 : 2020-10-20 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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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 ▲ 사진= 2020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옵티머스의 측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사기를 방임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탁원 이명호 사장은 판매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예탁원 책임론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탁원이 옵티머스의 요구에 따라 검증 없이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줬다”며 “펀드별 자산명세서와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옵티머스가 보낸 이메일에 ‘사모사채 인수계약서’가 같이 첨부돼 있었다. 예탁원은 검증 없이 해당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줬다”며 “옵티머스가 운이 좋다고 할 수만은 없다.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간 사무관리회사에 물어보니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를 보내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입력해달라는 요청은 전혀 일반적이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이러고도 예탁원이 공공기관 타이틀을 달 수 있나”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업계 관행이 있는 부분이다. 자산운용사가 보내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펀드별 자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당시 옵티머스 측에서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인수도계약서 등 두 개의 자료가 왔다. 당시 직원이 먼저 유선으로 회사에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요청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예탁원의 사무관리사로서의 책임에 대한 질타는 계속 이어졌다. 특히 예탁원이 고수해온 ‘기준가만 산출하는 단순 계산사무 대행사 역할이었다’는 주장이 집중 비판을 받았다. 역할을 과도하게 축소해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에도 사무관리사로 등록했고, 예탁원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7월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이후부터 갑자기 사무관리사가 아니라 계산사무대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예탁원 같은 공공기관이 책임 안 지려는 모습이 아쉽다는 거다. 아직도 예탁원은 펀드 판매사가 매출채권과 사모사채의 실제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고 지적했다.

예탁원의 책임을 거론하는 의원들의 질의와 비판에 이명호 사장은 예탁원의 역할 범주와 책임론 확대를 경계하며 판매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명호 사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금도 생각은 없다”면서도 “시장 참여자 모두가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무관리사에게 검증 ‘의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셈이다.

이명호 사장은 계속 이어진 유사 질의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의 실재 여부는) 판매사가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판매회사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