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망했다" 추미애, 대검 겨냥 비판

기사승인 2020-10-21 12: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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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비리’ 수사 지휘권 발동을 언급하며 대검찰청을 비난했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된 4월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검찰을 힐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는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임 중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 장관을 두고 사실상 ‘총장 무력화’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상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규정했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휘둘렀다”면서 “사기꾼(김 전 회장) 말만 믿고 윤 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이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직권)남용”이라면서 “윤 총장 본인이 공공연히 기피를 선언한 마당에 이걸 다시 들추고 있는 건, 한 마디로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mi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