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27인,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제기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전 의원 향한 청와대발 기획수사 의심… 법무부 감찰 촉구

기사승인 2020-10-21 1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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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27인,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제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등 27명의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21일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일단락되는 듯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논란이 국회에 재등장했다. 이번엔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7명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고(故) 김영한 비망록에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며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입법 로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청와대가 하명하고 검찰이 호응해 입법로비라는 프레임으로 야당 정치인을 감옥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여권 의원들이 인용한 보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시절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입법로비 연루 혐의를 받은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이 사실상 청와대에 의해 검찰의 기획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 의원들은 “공익검사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손안의 공깃돌처럼 부리고 출세에 눈먼 일부 검사들은 충견이 돼 청와대 하명에 경쟁하듯 기획 조작 수사에 달려들었다”면서 “이와 같은 국정농단 및 수사, 기소권 농단의 최고윗선은 최순실이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매우 닮았다. 이는 명백히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에 의한 입법권 침해“라면서 ”검찰의 기획수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증이다.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법무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민주당 김교흥·김남국·김민철·김성환·김영배·김용민·김윤덕·김종민·민형배·박완주·박재호·박주민·박홍근·송재호·신정훈·안민석·양기대·오영훈·우원식·위성곤·이상민·이재정·이해식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진애·최강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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