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사 배출 없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

의사 배출 없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

기사승인 2020-10-22 0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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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사 배출 없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새로운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일 것이다.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진행됐다. 전공의들의 80%가 업무를 중단하자 병원 내 수술 및 진료 일정이 한 달 이상 연기됐다. 다행히 9월4일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사태가 해결되는 듯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았다. 

의대생 본과 4학년들의 의사 국가고시 문제가 그것이다. 지난 8월1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당시 9월1일로 예정된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거부 및 집단 휴학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응시 취소자가 90%에 달하면서 시행 일정을 9월8일로 미뤘지만,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만 응시하게 됐다. 매년 약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던 것에서 300명으로 90% 가까이 감소하게 되는 것.

대학병원 내에서 전공의들의 역할은 엄청나게 크다. 병원 내 의사들이 도맡아야 할 대부분의 업무를 전공의가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공의법에 따라 주 최대 88시간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병원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만약 내년에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의 업무를 남아있는 전공의끼리 나눠야 해서 주 최대 120시간의 근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새로운 의사가 배출되지 않아도 내후년 약 2배께 의사가 배출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전공의들은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피교육인 수가 늘면 전문의 양성 과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의사가 없는 마을이나 보건소에서 37개월간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중 하나다. 정부도 내년 공보의가 4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보의 배치 지역의 필요성을 좀 더 검증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곳에 공동활용이나 배치 축소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방안이 성사된다 해도 단기간의 의료공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는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정책을 내세웠지만, 정작 단기간의 의료공백을 야기한 것이다.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돌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 과정에서 서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는 게 아쉬울 뿐이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응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의료인 배출과 관련해서는 국민 감정을 분리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이해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도, 의료계도 유연하게 대처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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