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인증평가·CCTV ‘무용지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책 점검해야

한성주 / 기사승인 : 2020-10-21 1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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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인증평가 참여 저조… CCTV 관리 규정 미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장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지난 2015년도에 비해 지난해 3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어린이집 인증·평가제도를 실시해 의무화한지 1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참여 어린이집은 전체의 약 6%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인증이 취소된 사례도 다수”라며 “지금까지 평가제도에 대한 중간 점검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어린이집 내 CCTV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에는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의 사용기한과 교체주기가 명시됐지만,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관리 방안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CCTV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도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