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탈시설 장애인 지원 미비, 셋 중 한명 시설 복귀

김성주 의원, 시설 복귀 빈번… 자립 지원금 수급도 드물어

기사승인 2020-10-21 17: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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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탈시설 장애인 지원 미비, 셋 중 한명 시설 복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 장애인의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가 높지만, 시설을 나선 장애인 세명 중 한 명은 시설로 돌아가는 실정”이라며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로부터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탈시설 장애인 비율도 약 5%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이외의 지자체는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제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개발원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탈시설 지원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이미 개발원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원 TF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수요를 주제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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