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장애인에게 치료 위주의 재활에서 탈피해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후천적 장애인이 88%, 20세 이상 중도 장애인이 91%”라며 “이들의 사회복귀율은 36.4%에 불과하다. 이중 가정으로의 복귀가 68%다. 사회와 단절하고 칩거하는 게 사회복귀냐”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간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례자를 예로 들며 “25살 군대에서 낙상으로 척수 장애인이 된 사람이 병원 열 군데 이상을 돌며 8년 넘게 병원 생활을 했고, 서른이 넘어서야 사회복귀를 했다. 치료 위주가 아닌 사회 복귀 위주의 재활 프로그램을 했다면, 이렇게 늦어져 재활 난민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은 중도장애가 발생하면 단계별 전문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재활센터에서부터 사회복귀 후 사후관리까지 이어진다. 또 장애인 당사자를 고용해 초기 장애인의 롤모델로 활동하기도 한다. 다양한 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이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 재활시설은 의료적 지원에 머물지 않고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말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의료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여러 여건상 잘되지 않는다. 국립재활원만이라도 사회 복귀를 위한 역할을 맡고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의료에 대해서 초기에 집중적인 재활로 입원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로 복귀하게끔 하는게 최대한 국립재활원이 맡을 역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재활원 내에 장애인건강검진센터가 곧 문을 연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건물이 구성됐지만, 승강기는 1대, 계단실은 2개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화재나 위급상황에 휠체어를 타거나 보조기기 탄 사람이 대피할 경로가 없다. 심지어 스프링클러나 옥외피난시설도 없다. 재활원에 여쭤보니 예산 부족의 문제라고 한다. 소방법 개정으로 내년 설치 예정이라고 한다. 국립재활원은 과거 체육관 신축 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범석 원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설계단계에서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점차 줄어들었다.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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