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지 3개월이 돼간다. 하지만 정책효과는 아직 관측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보완’ 혹은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어제(21일) 오전 국회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상황점검회의’ 뒷얘기다. 이낙연 대표를 필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회의를 연상케 하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경제를 논의했다.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땅값 및 집값 상승, 그에 따른 주거불안문제도 다뤄졌다. 이낙연 대표가 앞서 당 내 TF(테스크포스)인 ‘미래주거추진단’ 출범을 시사하며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민생 과제”라고 한데다 개선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빠질 수 없는 사안이었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 간 전·월세 상승 및 주거불안 문제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임대차3법 개정으로 전셋집에서 쫓겨나 살던 동네를 떠날 처지가 된 홍 부총리는 직접 피해 당사자로 부동산·주거문제를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봤다. 

실제 홍 부총리는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었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대비 늘고 있다.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등 대내적 위험요인에 대해 각별한 대응을 약속했다. 

반면 김 장관은 비공개 회의에서 전세시장 동향에 대한 통계를 근거로 ‘비관적이진 않다’는 정도의 관망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세 거래량 지표상 거래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수장들이 다른 시각에서 임대차3법 사후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연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도 연일 주거불안에 고통 받는 국민들의 설움과 호소가 담긴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9일 공개된 한 청원글의 제목은 ‘홍남기 장관만 국민이고 국민들은 개돼지입니까’였다. 청원인은 글에서 “역시 높은 분들이 ‘개돼지’라고 부르는 저희는 안중에도 없고 귀하신 홍남기 장관님만 ‘피해 입은 국민’이라 엄청난 속도로 해결방안이 논의된다”고 씁쓸해했다.

나아가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굳게 믿는 김현미 장관은 꼭! 집 앞 부동산에서 현실을 확인바란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매매가는 매일이 신고가다. 결국 졸속 법안으로 임차인들도 ‘전세 난민’이 돼버린 셈이다. 23번의 대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매일 제2의 홍남기를 만들어 내고 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의 의지로 출범할 민주당 내 ‘미래주거추진단’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주중 첫 회의를 갖고 전·월세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방향의 개괄적인 줄기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혁신적 대책을 내놓으라는 대표 지시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을 위원으로 대폭 참여시킬 것”이라며 기대감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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