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발달장애 거점병원 열악...지원 10배 늘려야"

기사승인 2020-10-22 15: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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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효과적인 행동발달 재활을 위해서는 지금의 10배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붕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의 열악함을 호소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지난 2018년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이후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 지원을 위해 8개 권역에 지정·설립했다. 거점병원은 진료과목 간 협진 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의 진료 편의성을 높였다. 진료 조정자인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며 발달장애인 병원 이용에 대해 종합 안내를 제공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자해나 타해 등 행동 문제를 치료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느끼기에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8개 권역 가운데 운영 중인 7개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평균 대기 기간은 약 93일에 달했다. 평균 환자 대기인원은 약 351명이었다.

김 교수는 "서울대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1명당 치료사 2명이 도움을 줘야하는데 병원에는 치료사가 불과 4명뿐이다. 효과적인 행동발달재활을 위해서는 지금의 10배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앙지원단과 거점병원에 5년 정도에 걸쳐 현재 지원보다 10배 정도의 지원이 이뤄젼다면 발달장애 부모님과 환우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중증발달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가족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발달장애 거점병원은 공공의료의 핵심중의 핵심이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발달장애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설계하고 지원해왔다. 작년에 서울대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체계적인 표준진료체계가 갖춰져가고 있다"며 " 아직 많이 미진하고, 지원도 한 개소당 2억5000만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시작이기 때문에 지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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