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이제 어쩌나'…책임도 뾰족한 대책도 없다는 '정부'

조계원 / 기사승인 : 2020-10-23 1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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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집값·전셋값 상승은 시장 금리 탓"
홍남기 "전세난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다"
김은혜 "정부 역할은 안정화, 금리 탓 말라"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광과 홍남기 경제 부총리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전셋값 상승의 원인을 저금리로 꼽았다. 그러면서 날뛰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당장 뾰죡한 대책은 없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다만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저금리에 있다고 지목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임대차 3법의 졸속 추진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서울시 전셋값이 69주째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68주 전으로 올라가면 2019년 하반기인데 이 때 금리인하 이후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지적에도 "9·13대책 이후 2019년도 초반까지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일부 집값이 하락했지만 2019년 중반 금리가 다시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 전환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임대차 3법의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법이 이제 실거주를 할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혼란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면서도 "이제는 제도가 바뀐 만큼 함께 이 과정들에 대해 공유를 해 나갔으면 한다"고 국민의 이해를 요청했다.

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전셋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현 정부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금리'에 근본 원인이 있으며,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혼란은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며 이런 혼란을 덜어줄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같은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감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최근 고조된 전세난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며 "그러나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에 살 수 있게 공급대책을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 거론되는 '표준임대료' 제도와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국감에서는 야당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는 저금리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올해 전월세 시장이 무리 없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임대차3법 통과와 함께 뛰어올랐다"며 "저금리건 고금리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전셋값 상승이 기준금리 인하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또 전세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줄었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