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르면 내달 출범...與, 법 개정 경고

송금종 / 기사승인 : 2020-10-26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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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위원 자격시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내달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수처 출범 시한을 11월로 못 박았다. 원래 목표였던 ‘연내’보다 한 달 이르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이번 주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절차를 밟아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데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위원 자격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낙연 당 대표는 야당 측 추천위원 내정자 중 한명인 이헌 변호사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 변호사를 가리켜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인터뷰한,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이상’(5명) 또는 과반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추천위 공수처장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기 전에 국민 배심원 판단을 묻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