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조두순 출소 임박…모든 수단 동원해 지역주민 보호할 것”

김희란 / 기사승인 : 2020-10-27 14: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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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역 주민 보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으니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12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 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성범죄자 관리를 위한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eera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