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는?…국토연구원, 80~100% 3안 제시

안세진 / 기사승인 : 2020-10-27 1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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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세와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땅과 주택의 가격인 공시가격은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7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현실화율 80% ▲현실화율 90% ▲현실화율 100% 등의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이 중 현실화율 90%를 가장 유력한 안으로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조세, 건보료, 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합리적 가치 반영이 필요하다”며 “낮은 현실화로 부동산 자산 가치반영 미흡, 유형·가격대별 현실화 격차 등으로 형평성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경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100% 수준에 근접했다”며 “미국(덴버)은 101.3%, 캐나다(온타리오주)는 100%, 호주는 90~100%”라고 말했다.

현실화율 제고방식으로는 유형별, 가격대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급격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국토연구원은 현실화율 80%의 경우 공동주택과 토지는 5년, 단독주택은 10년을 목표도달기한으로 설정했다. 

이경우 공동주택은 매년 4.7~5.4%가량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또 단독주택은 연간 2.9~3.6%가량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현실화율 90%의 경우에는 토지는 8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을 목표 기한으로 잡았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연간 3%가량 공시가격이 오르고 단독주택은 3~4.5%가량 상승한다.

현실화율 100%는 토지 12년, 공동주택 15년, 단독주택 20년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취합해 세 가지 안 중 한 가지를 확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다.

사진=국토연구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