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취약계층 아동돌봄 공백 60% 육박...아동보호체계 절실

강연만 / 기사승인 : 2020-10-27 1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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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 '드림스타트 사업 가정방문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사례관리 아동 5만 6000여명 중 월평균 2만 4000여명(42.3%)만이 가정방문 상담을 받았다. 

나머지 3만 2000여명(57.7%)는 단 한 차례도 가정방문을 받지 못하고, 연기되거나 유선 상담으로 대체됐다. 


이에 강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6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약 18%만 가정방문을 받았고, 대전도 약 25%를 기록했다. 코로나 확산 상황이 비교적 나았던 제주가 82%로 가장 높았고, 사례관리 아동 숫자가 가장 많은 경기는 43%, 그다음 순서인 서울은 41%를 기록했다. 

특히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10%는 학대, 방임이 의심돼 긴급한 개입이 요구되거나 집중사례를 받는 '고난도 사례'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37조에 따라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가정방문 상담이 거의 100%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올해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전국 취약계층 아동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강민국 의원은 "정부의 탁상행정 속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되었을 위험이 크다"며 "제2의 인천 라면 형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 옆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