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보수’ 배럿 대법관 인준…“긴즈버그 유언 기억하라” 성토도 

이소연 / 기사승인 : 2020-10-27 17:15:49
- + 인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 UPI=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AF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이 찬성 52 대 반대 48로 상원을 통과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준 절차에 조금의 합법성도 부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오늘 공화당은 ACA(‘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를 파괴하고 수백만명의 기저질환 보유자에게서 건강보험을 뺏기 위해 불법적 절차를 통해 대법관을 인준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의지를 거역했다”며 “야비하다.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배럿 지명자는 강한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남성 리더를 ‘머리’, 여성 리더를 ‘시녀’로 칭하는 기독교 단체 ‘찬양하는 사람들’의 회원으로 전해져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배럿 지명자가 인준됨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관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재편됐다. 향후 낙태와 총기규제, 의료보험 등에서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확률이 커졌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 시민들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별세를 애도하며 고인의 초상화 앞에 촛불을 밝히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온라인에서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럿 지명자가 인준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고 긴즈버그 대법관은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린 인물이다.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전향적인 판결도 다수 내놨다. 고 긴즈버그 대법관은 “새 대통령이 내 후임을 뽑아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언이 조작됐다”고 맞섰다. 

미국 네티즌들은 “배럿 판사는 정의라고 부를 수 없다. 그녀의 ‘대관식’은 우리나라와 위대한 긴즈버그 대법관에게 있어 사악하고 슬픈 날이다” “긴즈버그의 유산은 이보다 훨씬 가치 있었다” “배럿은 긴즈버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한 공화당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