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추진 방안을 모색해왔다. 용역을 받은 연구원은 전날 공시지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덜리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다만 공시가의 현실화가 진행될 경우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과 함께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

현재 정부는 여당과 긴밀한 협조 속에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현행 과세표준 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p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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