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안정과 평화 구현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고자 국회를 찾았지만, 야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오히려 목적 달성을 위해 협치를 강조한 정부·여당의 ‘독주’를 우려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55조8000억원을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세계 대유행으로 인한 시대적 변화를 대한민국이 선도해나갈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K-뉴딜)’ 강력추진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고용안전망 및 사회안전망강화·확충 ▲안전한 삶,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내년 예산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내년도 예산은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나아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말미에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협치를 강조하며 야당을 향해 손을 내밀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일제히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5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대통령은 ‘K-방역’과 ‘3분기 성장률 반등’을 내세우며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했지만, 시정연설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고 총평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 뉴딜’이니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치지 못 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555조8000억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 폭탄’ 맞을까 가슴을 졸인다”고 비난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방·외교안보정책을 비난했다.

심지어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법무장관-검찰총장 동일체’라는 해괴한 행태는 또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며 1년 전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이 선출한 5년 단임의 대표자일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의당 또한 정부여당의 ‘독주’를 우려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연설의 핵심 화두는 경제 문제였다. 대응책으로는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혹평했다. 더불어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역균형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시정연설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돼있다”거나 “기후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빈약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지만 정작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통해 정부의 대책과 고민이 충분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당부한 협치와 관련해서도 “공수처 출범과 특검 문제가 맞물리며 국회는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물러설 수 없는 개혁 과제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독주는 개혁의 명분을 후퇴시킬 것이다. 오만해져선 안된다”고 진정한 협치를 위해 정부여당이 독주가 아닌 대화와 설득의 묘를 발휘해주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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