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증권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감독 당국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금감원에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라임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상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이다.

금감원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이들 판매사의 전현직 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증권사들에게 고수위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금감원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라임 사태의 책임을 금감원도 함께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독당국인 금감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라임 사태에 관련된 만큼, 이번 사태에 제재를 가하는 입장에만 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라임 판매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린다면 그건 이번 사태에 확실히 책임을 지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금감원도 심각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업계에는 중징계를 내리고, 문제와 연루된 내부 직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감사원이 금감원 대상 고강도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라임과 관련돼 의혹을 받는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 금융투자업계와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외부에는 엄격한 금감원이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인사위원회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룸살롱에서 만나 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사 정보를 건넨 금감원 선임검사역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해당 검사 정보는 김 전 행정관을 통해 라임 측으로 누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 내부 감찰실에서 요구한 징계 수준은 금감원 감독·검사에 대한 대외 신뢰도·투명성을 해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고 ‘정직’ 조치를 내렸으나 인사위는 수위를 낮췄다. 해당 검사역이 포상 전력이 있어 징계수위를 낮춰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직원이 지난 2015년에 금감원장상, 지난 2017년에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는 것이 감형 이유에 포함됐다.

이같은 논란이 겹치며 금감원을 둘러싼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8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부실 감독으로 피해를 키운 금융감독원을 공익감사하라”고 촉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감사건은 감사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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