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코시티’ 해결, 코로나로 지지부진…부산저축銀 피해자 한숨만

송금종 / 기사승인 : 2020-10-31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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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캄코시티) 정상화 작업이 여전히 고착상태다. 한-캄보디아 양국은 협의체를 꾸려 매듭을 지으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가 간 왕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캄보디아 대법원은 지난 2월 예금보험공사와 채무자인 월드시티 대표 이 모 씨 간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예보 손을 들어줬다.  

남은 과제는 이 씨가 월드시티 지분 60%에 대해 예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취하소송이다.

문제는 올 초 시작된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소송 판결은 물론 양국이 추진키로 한 TF 구축 작업이 더딘 점이다.  

예보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최근 이메일로 TF구성안에 합의했다. 이밖에 서신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등 비 대면으로만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피해자 구제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캄코시티 해결에 앞장서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지난 20일 예보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문제해결 의지는 보이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위성백 예보 사장은 “코로나 판결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빠르면 이달 말 TF설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범정부 대표기구인 총리실 또한 “TF협의를 하려면 각국 대표가 왕래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어려워서 시간이 걸리긴 하다”며 “진행이 더디다고 보기엔 오해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만큼 연내 TF구성이 가능할지도 알 수 없게 됐다. 지금처럼 서신으로만 의견을 주고받으면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사이에 피해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6700억 원이다. 피해자는 3만8000명에 이른다.

song@kukinews.com